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정부24 신청 가이드
주민등록 사실 조사 이유, 기간, 신청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지자체의 인구통계 정확성을 확보하고 실제 거주지와 등록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특히,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 아동 등이 포함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 근거를 튼튼히 하고, 잘못된 등록으로 인한 과세, 선거권, 복지 혜택 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통해 본인의 주민등록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해 두는 것이 본인의 권리 보호에도 중요합니다.
조사 기간 (비대면조사, 방문조사)
① 비대면 조사 기간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선적으로 비대면 조사가 시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정부24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 후, 거주 정보 확인 및 사실 여부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카카오, PASS, 신한인증서 등)을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조사 참여는 1인당 약 3분 내외로 매우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이 시기 안에 온라인으로 응답을 완료하면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방문조사 기간
비대면 조사 기간이 종료된 후, 2025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중점 조사 대상(예: 고령자 단독 세대, 장기결석 아동 포함 세대,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등)을 중심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방문조사 시 주민등록 실제 거주 여부, 가족관계,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며, 부정확한 정보가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정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거부 또는 고의 누락 시에는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진신고 시 최대 80% 감면도 가능합니다.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신청하기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설치한 후 실행하세요.
앱 첫 화면 또는 ‘2025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에서 모바일 신분증 또는 간편인증 방식(신한인증서, PASS, 카카오뱅크 등)을 선택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 후 세대주 및 세대원 정보를 확인하고 “사실과 같음” 또는 “사실과 다름”을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도 다양한 간편인증 옵션을 통해 참여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다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방문조사는 꼭 면제되나요?
A1. 일반적인 경우 비대면 조사 참여로 충분하지만,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필요에 따라 방문 또는 유선조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Q2. 조사 참여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2. 네, 조사기간 내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Q3. 모바일 신분증이 없는데 신청 못 하나요?
A3. 모바일 신분증 없이도 신한인증서, PASS, 뱅크샐러드, 카카오 인증서, 토스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 다양한 간편인증 수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정보 확인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A4. “사실과 다름”을 선택하면 수정 절차 안내가 나오며, 필요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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